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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은 상품 하나가 아니라 대상이 다른 세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11월 12일 확인) 기준으로 햇살론일반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이 보증한도 최대 1,500만원까지, 햇살론특례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사람이 최대 1,000만원까지, 햇살론유스는 19~34세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1인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도된 「성실상환자 이자 50% 환급」은 이 가운데 햇살론특례에만 해당하는 방안이고,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2027년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단계입니다(이코노믹리뷰 11월 8일, 한스경제 11월 9일). 햇살론일반이나 유스를 쓰고 있다면 이번 환급 방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상품의 대상·한도·금리 항목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 보증 한도 최대 1,500만원 최대 1,000만원 1인 최대 1,200만원, 1회만 금리 연 10% 이내(금융회사별 상이)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 사회적배려대상자 9.9% 이내 적용금리 5.0%(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사회적배려대상자 2.0% 보증료·기간 보증료 2.5% 이내, 5년 이내 3년 또는 5년 자격별 거치·상환기간이 다름 세 상품 모두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상품 화면의 값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특례 모두 없습니다. 햇살론특례는 누리집에서 「고금리대안자금」으로 분류돼, 대부업·불법사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소개됩니다. 금리 줄은 읽는 법이 다릅니다. 햇살론일반은 금리 「연 10% 이내」에 보증료 2.5% 이내가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햇살론...

주휴수당을 안 준 사장이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봤어도, 그 판결 하나로 내가 받을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 1만 원에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은 PC방 사장은 1심 벌금 50만 원에서 9월 항소심(수원지방법원) 무죄로 뒤집혔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나온 무죄라도 민사상 수당 지급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다만 받을 수 있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사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 더 줄 돈이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이었고, 민사 법원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췄는지와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요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약정한 근로일 개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로톡뉴스 9월 27일). 형사 무죄와 수당 청구가 따로 가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제55조 제1항), 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유급휴일에 주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형사처벌은 일부러 안 줬다는 고의가 증명돼야 하고, 대법원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2005도1089, 로톡뉴스 11월 6일 인용). 반대로 돈을 줄 책임은 민사에서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임금 체불 형사사건에서 형사상 고의와 민사상 지급 책임을 나눠 판단해 왔고(2007도1539), 경찰관 총기 사용 사건에서는 형사 무죄가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6다6713). 두 번째 판결은 임금 사건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본다는 원칙을 보여 주는 예로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내 상황별로 확인할 것 내 상황 원문 기준 확인할 것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함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

회사나 기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늘 당장 내 계좌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0월 29일에 나온 것은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고(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이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11월 안 국회 제출이 목표인 단계입니다(포인트경제 11월 7일).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부안이 나온 것입니다. 방안의 두 축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과,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기금형은 DC와 IRP에 적용되고(세계일보 11월 8일), 계약형을 대체하지 않고 함께 두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강영선 쿼터백 연금연구소장 기고, 그린포스트코리아 11월 5일). 그래서 내가 DB인지 DC인지,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에 따라 볼 곳이 다릅니다. 내 상황별로 이번 방안에서 볼 것 내 상황 정부안에서 해당하는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DB형 가입 기금형의 직접 대상이 아님. DB형은 사용자가 운용을 결정하고 퇴직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강영선 기고) 개정안 문안과 국회 통과 여부 DC형·IRP 가입 기금형 적용 대상. 한 사업장에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기금을 여러 개 둘 수 있음(세계일보 11월 8일).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음(강영선 기고) 우리 회사가 어떤 기금을 둘지, 수탁법인 인가와 수수료 수준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음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에 자동 가입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음(강영선 기고) 회사 규모별 의무 시작 연도(법 통과에 달림) 퇴직·수령을 앞둠 연금과 일시금 비교정보를 미리 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주는 방식은 도입을 검토(강영선 기고) 연금 자동 지급 방식은 검토 단계 DC와 IRP의 차이부터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

11월 첫 주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 평균 연 3.88%입니다.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 313개를 1천만원·12개월 조건(세전)으로 본 평균이고, 이 가운데 연 4% 이상은 131개(41.9%)였으며 가장 높은 상품은 연 4.13%였습니다(저축은행중앙회 6일 집계, 아시아타임즈 11월 7일). 8월 말에는 311개 중 20개뿐이던 연 4% 이상 상품이 두 달여 만에 6배 넘게 늘었습니다(같은 기사). 1천만원을 1년 맡기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세금 15.4%를 뗀 뒤 평균 금리 연 3.88% 기준 328,248원, 연 4.13%면 349,398원입니다. 두 금리의 세후 차이는 1년에 21,150원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1억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 4.13%짜리에 1년 맡기면서 이자까지 보호받으려면 한 금융회사에 넣는 원금은 약 9,603만원 안쪽이어야 합니다. 지금 금리, 은행과 저축은행을 같은 줄에 놓으면 금리 숫자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섞이는 것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다 채운 최고금리입니다. 아래 표는 두 칸을 나눴고, 모두 12개월·세전입니다. 구분 기본금리 조건을 채우면(최고) 출처 저축은행 79곳 정기예금 313개 평균 연 3.88%(1천만원 기준 약정금리) 저축은행중앙회 집계, 아시아타임즈 11월 7일 저축은행 최고 상품(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e-정기예금) 연 4.13% 같은 기사 5대 시중은행 주요 정기예금 연 2.3~3.65% 연 3.05~3.8% 은행연합회 공시, 아시아타임즈 11월 7일 SC제일은행·신한은행 상품 연 3.85% · 연 3.6% 연 4.05% · 연 4% 같은 기사 인터넷은행(우대조건 없음) 카카오뱅크 연 3.80% · 케이뱅크 연 3.81% 기본과 같음 전남일보 11월 7일 은행 쪽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9월에 은행이 새로 받은 정기예금 중 연 4% 이상 금리가 붙은 비중은 금액 기준 10.6%로 전월 0.5%에서 크게 높아졌고, 1년 전에는 연 3% 미만이 99.0%였습니다(한국은행...

11월 5일과 6일 이틀 연속 증권 앱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알림이 떴습니다. 이 알림이 떠도 개인 투자자가 넣는 일반 매수·매도 주문은 그대로 체결됩니다 . 사이드카가 멈추는 것은 컴퓨터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내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뿐이고, 그 멈춤도 5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립니다. 선물 거래도 계속됩니다(중앙일보·폴리뉴스 7월 28일). 발동 기준은 시장마다 다릅니다. 코스피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코스닥은 코스닥150 선물이 6% 이상 움직이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3% 이상 움직인 상태가 1분 이어질 때입니다(토큰포스트 11월 5일·중앙일보 7월 28일 보도 기준). 시장 전체 매매가 멈추는 것은 사이드카가 아니라 서킷브레이커이고, 6일 아침 코스피에서 난 것이 이것입니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멈추는 것이 다르다 두 제도는 이름이 같이 나오지만 멈추는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 표의 기준은 한국거래소 발표를 인용한 11월 5~6일 보도와 7월 28일 해설 기사에 적힌 것입니다. 항목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1단계 무엇을 보고 발동 선물 가격(코스피200 선물 5%, 코스닥150 선물 6% + 현물 3%) 지수 자체(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얼마나 이어져야 1분 이상 1분 이상 멈추는 것 해당 방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시장 전체 매매 멈추는 시간 5분, 그 뒤 자동 해제 20분, 그 뒤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YTN 11월 6일) 개인 일반 주문 그대로 체결 20분 동안 매매 중단 방향 오를 때는 매수 사이드카, 내릴 때는 매도 사이드카 하락 때만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운영되고, 지수가 15% 이상 내리면 2단계(20분 중단), 20% 이상 내리면 3단계로 그날 거래가 끝납니다(머니투데이 11월 6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1단계 발동 때 30분 동안 매매가 중지됐습니다(YTN 11월 6일). 11월 5일과 6일, 무엇이 ...

온스당 4,064.49달러. 11월 4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3% 넘게 올라 4,040~4,060달러대에서 거래됐고, 하루 상승폭은 8월 19일 이후 가장 컸습니다(이데일리 11월 5일). 남도일보가 같은 날 아침 전한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64.49달러, 3.57% 상승이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자 재정 전망 우려가 커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이데일리). 이 값을 국내 1g 가격으로 바꾸면 온스당 달러 × 원·달러 환율 ÷ 31.1035 입니다. 4,064.49달러에 같은 날 환율 1,340.81원을 넣으면 1g 175,212원, 한 돈(3.75g) 657,045원이 나오고, 이 값은 남도일보가 전한 「국내 금 환산 참고가」 1g 175,212원·돈당 657,045원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다만 이 환산가에는 부가세와 유통마진이 들어 있지 않아 , 금은방에서 실제로 사는 값과는 다릅니다. 11월 5일 오전 9시 3분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순금 1g은 175,510원으로 전날보다 0.94% 올랐습니다. 온스 시세를 1g·한 돈으로 바꾸는 계산 1트로이온스는 31.1035g이고, 국내에서 말하는 한 돈은 3.75g입니다. 남도일보의 환산 참고가를 위 식으로 원 단위까지 다시 만들 수 있었으니, 31.1035로 나누는 이 식이 보도의 환산 방식과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식에 이데일리가 전한 장중 값(4,050.99달러)을 넣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넣은 값 계산 1g 한 돈(3.75g) 4,064.49달러 · 1,340.81원(남도일보 11월 5일) 4,064.49 × 1,340.81 ÷ 31.1035 약 175,212원 약 657,045원 4,050.99달러(이데일리, 장중 한때 값 대입) · 1,340.81원 4,050.99 × 1,340.81 ÷ 31.1035 약 174,630원 약 654,863원 국제 금값은 3.57% 올랐는데 환산가는 3.27%만 오른 이유도 이 식에 있습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이...

11월 들어 공모주 청약 일정이 몰렸습니다. 청약하려고 증권사 계좌에 넣은 증거금은 배정받지 못한 만큼 며칠 뒤 돌려받는데, 그 며칠 동안 이자가 붙는지는 그 종목을 맡은 주관 증권사 에 따라 갈립니다. 11월 4일 비즈워치 보도 기준으로 주요 증권사 가운데 이자를 주는 곳은 대신증권이고, 증거금 100만원까지 연 1.0%, 1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연 0.6%를 줍니다. 같은 시기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종목은 청약증거금이 무이자입니다(각 증권신고서). 이자는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아래 계산대로라면 1,000만원을 5일 맡겨도 세금을 떼기 전 약 877원입니다. 이자보다 먼저 챙길 것은 돈이 언제 묶이고 언제 풀리는지 , 그리고 11월 13일부터 바뀌는 기관 배정 제도입니다. 11월 초 청약 일정과 이자 지급 여부 11월 4일 보도에 이름이 나온 청약만 옮겼습니다. 특정 종목의 청약을 권하는 표가 아니며, 날짜는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종목 일반 청약일 주관 증권사 청약증거금 이자 바로팜 11월 2일부터 미래에셋증권 무이자(증권신고서) 동원파츠 11월 2일부터 삼성증권 무이자(증권신고서) 넥스아이 11월 4일 시작 한국투자증권 무이자(증권신고서) 영광와이케이엠씨 11월 4~5일 대신증권 100만원까지 연 1.0%, 초과분 연 0.6% 옵토닉스 11월 5~6일 한국투자증권 무이자(증권신고서) 에이엘로봇 11월 6~9일 대신증권 100만원까지 연 1.0%, 초과분 연 0.6% 대신증권도 모든 공모주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 의 청약부터 적용하고, 실제 첫 지급은 10월 27일 이에스티 청약증거금을 돌려줄 때였습니다(비즈워치 11월 4일). 대신증권 이자, 증거금별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100만원까지는 연 1.0%, 100만원을 넘는 부분만 연 0.6% 입니다. 아래 표는 1년을 365일로 나눈 하루치와, 청약 첫날 넣고 환불받을 때까지 5일 묶였다고 가정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이 있고 보험료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부담스러웠다면, 11월에 생기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지금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빼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선택형 할인특약 (모든 옵션을 고르면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할인 효과 예상)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 일정 기간 추가 할인을 받는 계약전환 할인 (금융당국 예시 3년간 5세대 보험료 50%)입니다(이투데이 11월 2일 보도 기준). 다만 11월 3일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운영 방안은 조율 중 이고, 금융당국이 이달 초 안내자료를 낼 예정입니다(이투데이 11월 2일). 그래서 이 글은 시행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내자료와 보험사 안내가 나오기 전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둘러 전환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자주 쓰는가 입니다. 자주 쓰면 보험료가 줄어도 병원비 본인 부담이 더 늘 수 있고, 거의 쓰지 않으면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큽니다(세계비즈 10월 31일). 이 글은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무엇이 다른가 구분 선택형 할인특약 계약전환 할인 대상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 같은 대상 기존 계약 유지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뀜 바뀌는 것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중 고른 항목을 보장에서 빼거나 자기부담률 20% 적용(항목별 개별·중복 선택) 5세대 상품의 보장 체계와 자기부담금 기준이 적용됨 할인 폭 모든 옵션 선택 시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예상(실제 할인율은 상품·선택 항목에 따라 다름) 금융당국 예시: 전환 후 3년간 5세대 보험료 50%(확정 할인율 아님) 운영 기간 가입 기한은 없지만 한 번만 가입 가능(라온뉴스 10월 29일) 시행 후 6개월 운영 뒤 연장 여부 ...

에너지바우처 겨울분을 신청하려는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무엇을 고를지 막혔다면, 답은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난방 연료가 먼저 정합니다. 등유·LPG·연탄으로 난방하면 국민행복카드만 쓸 수 있고, 도시가스·전기면 두 방식 중 하나를, 지역난방이면 요금차감 을 고릅니다. 요금차감은 그 연료의 고지서에서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지고,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된 고지서분까지만 지원됩니다(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사용안내, 2026년 11월 2일 열람). 금액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여름분을 포함한 연간 총액은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이고,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고(베이비뉴스 11월 1일,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사업 안내 인용),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누리집 신청안내). 누리집 신청안내의 신청 기간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같습니다. 하절기(여름)분은 처음부터 요금차감 한 가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선택은 겨울분에만 해당합니다. 겨울분은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기준이라(누리집 신청안내), 아래 표도 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주 난방 연료별로 고를 수 있는 방식 겨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연료 요금차감(가상카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판단 포인트 도시가스 가능 가능 고지서 자동차감을 원하면 요금차감. 카드는 도시가스 영업소 방문·전화(ARS)·온라인·자동이체 결제로 사용 전기 가능 가능 카드 결제는 한국전력 123 전화로. 요금차감은 전기 고지서에서 다음 달부터 지역난방 가능 선택 대상에 없음 누리집 국민행복카드 신청 대상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5가지라 지역난방 가구는 요금차감 쪽 등유 불가 가능 에너지바우처 가맹 주유소·판매점에서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LPG 불가 가능 가맹 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