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여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4주 평균 주 15시간·개근 기준, 진정·소송 경로
주휴수당을 안 준 사장이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봤어도, 그 판결 하나로 내가 받을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 1만 원에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은 PC방 사장은 1심 벌금 50만 원에서 9월 항소심(수원지방법원) 무죄로 뒤집혔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나온 무죄라도 민사상 수당 지급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다만 받을 수 있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사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가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 더 줄 돈이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이었고, 민사 법원은 주휴수당 요건을 갖췄는지와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요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약정한 근로일 개근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로톡뉴스 9월 27일).
형사 무죄와 수당 청구가 따로 가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제55조 제1항), 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 유급휴일에 주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형사처벌은 일부러 안 줬다는 고의가 증명돼야 하고, 대법원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2005도1089, 로톡뉴스 11월 6일 인용).
반대로 돈을 줄 책임은 민사에서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임금 체불 형사사건에서 형사상 고의와 민사상 지급 책임을 나눠 판단해 왔고(2007도1539), 경찰관 총기 사용 사건에서는 형사 무죄가 확정된 것과 무관하게 민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6다6713). 두 번째 판결은 임금 사건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를 따로 본다는 원칙을 보여 주는 예로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내 상황별로 확인할 것
| 내 상황 | 원문 기준 | 확인할 것 |
|---|---|---|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함 | 주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 대상에서 빠짐(매일신문 10월 13일). 시간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봄(로톡뉴스 9월 27일)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최근 4주 실제 근무표 |
| 주 15시간 이상, 약정한 날 다 나옴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 5인 미만도 같음(로톡뉴스 9월 27일) | 개근 여부, 아래 계산표의 금액이 급여에 들어왔는지 |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라고 들음 |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나뉜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로톡뉴스 9월 27일). PC방 사건은 이 약정 때문에 고의가 부정됨 | 계약서·급여명세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
| 그만둔다고 말한 뒤의 주 | 주 2일·하루 10시간 약정이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퇴사 통보 뒤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주당 시간이 줄지 않음. 포기 합의 자료가 없어 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50만 원(로톡뉴스 9월 29일) | 약정한 근무일에 다 나왔는지,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한 서면이 있는지 |
셋째 줄은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급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고, 그 판단은 민사 법원이 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따로 있는지,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포괄임금제 뜻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얼마인가, 내 시간을 넣는 계산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시간만큼 받습니다. 시급 1만 원에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인 4만 원입니다(로톡뉴스 9월 27일).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으로 주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라 주 3만960원이고, 4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만 12만3840원입니다(매일신문 10월 13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40×8) | 시급 1만320원일 때 |
|---|---|---|
| 15시간 | 3시간 | 3만960원(매일신문) |
| 20시간 | 4시간 | 4만1,280원(자체 계산) |
| 30시간 | 6시간 | 6만1,920원(자체 계산) |
| 내 시간 ____시간 | ____ ÷ 40 × 8 = ____시간 | ____시간 × 내 시급 = ____원 |
표의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이고, 내 시급이 더 높으면 마지막 칸에 내 시급을 넣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바뀌면 시급 칸만 바꾸면 되며, 2027년 시간급은 2027년 최저임금 글에 따로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1월 국회 심의를 앞둔 단계로 보도됐습니다(매일신문 10월 13일).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니어서 지금 15시간 미만이면 위 첫째 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못 받았다면 내는 곳과 순서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어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로톡뉴스 9월 27일).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민사소송)을 내는 길도 있고, 둘 다 형사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로톡뉴스 11월 6일).
11월 10일 지식iN에는 주 5일 만근했는데 10월 마지막 주(10월 26일 월요일~11월 1일 일요일)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다며, 다음 달로 넘어가는지와 퇴사할 때 모아서 줘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달을 걸친 주의 주휴수당을 어느 달 급여에 넣는지는 이 글에서 연 기사에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급여 계산 기간과 기본 시급·주휴수당 구분을 확인하고, 위 계산표로 빠진 금액을 적어 둡니다. 다음 급여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사장에게 그 금액과 주를 적어 묻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포털 접수로 넘어갑니다.
참고한 곳: 로톡뉴스 11월 6일, 로톡뉴스 9월 27일, 로톡뉴스 9월 29일, 매일신문 10월 13일. 법 조문과 판례 번호는 로톡뉴스 기사에 실린 것을 기준으로 적었고, 지식iN 질문은 상황만 옮겼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