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월 29일 개편안,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과 DC·IRP 기금형 선택지, 일시금 83.5%와 연금 수령 장치
회사나 기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형’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늘 당장 내 계좌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10월 29일에 나온 것은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고(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이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11월 안 국회 제출이 목표인 단계입니다(포인트경제 11월 7일).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부안이 나온 것입니다.
방안의 두 축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과,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기금형은 DC와 IRP에 적용되고(세계일보 11월 8일), 계약형을 대체하지 않고 함께 두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강영선 쿼터백 연금연구소장 기고, 그린포스트코리아 11월 5일). 그래서 내가 DB인지 DC인지,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에 따라 볼 곳이 다릅니다.
내 상황별로 이번 방안에서 볼 것
| 내 상황 | 정부안에서 해당하는 것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
| DB형 가입 | 기금형의 직접 대상이 아님. DB형은 사용자가 운용을 결정하고 퇴직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강영선 기고) | 개정안 문안과 국회 통과 여부 |
| DC형·IRP 가입 | 기금형 적용 대상. 한 사업장에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기금을 여러 개 둘 수 있음(세계일보 11월 8일).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으면 특정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음(강영선 기고) | 우리 회사가 어떤 기금을 둘지, 수탁법인 인가와 수수료 수준 |
|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음 |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에 자동 가입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음(강영선 기고) | 회사 규모별 의무 시작 연도(법 통과에 달림) |
| 퇴직·수령을 앞둠 | 연금과 일시금 비교정보를 미리 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주는 방식은 도입을 검토(강영선 기고) | 연금 자동 지급 방식은 검토 단계 |
DC와 IRP의 차이부터 헷갈린다면 퇴직연금 DC형과 IRP 차이 글을 먼저 보고 오면 위 표의 둘째 줄이 바로 읽힙니다.
정부안 일정,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 시점 | 정부안 일정 | 전제·출처 |
|---|---|---|
| 11월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국회 제출(발의) | 목표(포인트경제 11월 7일, 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
| 12월 | 국회 본회의 통과 추진 | 추진 계획(강영선 기고, 세계일보 11월 8일 「연내」) |
| 2027년 1월 | 중퇴기금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 정부안(강영선 기고) |
| 2028년 |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 |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때(아시아투데이 11월 6일), 1년 준비기간 뒤(강영선 기고) |
| 2028년 1월 | 중퇴기금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로 확대 | 정부안(강영선 기고) |
| 2029년 | 10~99인 사업장으로 사외적립 의무 확대 |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때(아시아투데이 11월 6일) |
| 2030년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때(아시아투데이 11월 6일) |
2028년 이후 줄은 모두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일정입니다. 국회 논의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바뀌면 날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 표의 연도를 확정된 시행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1월 중 개정안이 실제로 제출되면 그 안에 적힌 날짜를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DC·IRP 가입자에게 기금형이 생기면 고르는 것
지금 계약형에서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 가운데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을 정합니다. 기금형은 하나의 기금 안에서 운용전략이 하나만 허용돼, 가입자는 상품 대신 수탁법인을 고르게 됩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강영선 기고). 정부안은 수탁법인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로 나눕니다(세계일보 11월 8일).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는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강영선 기고, 세계일보 11월 8일).
계약형도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IRP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추가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강영선 기고). 금융감독원은 기금형 사업자에게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 때문에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지 않도록 상품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년 연환산 수익률은 3.29%였습니다(세계일보 11월 8일).
받는 방법 쪽에서 바뀌려는 것, 일시금 83.5%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55세 이상 가입자 60만1000명 가운데 83.5%(50만2000명)가 일시금으로 받았고,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16.5%(9만9000명)였습니다. 연금으로 받은 사람 중에서도 82%가 10년 이하의 짧은 연금을 골랐습니다(아시아타임즈 11월 8일). 한 번에 받은 이유로는 부채 상환, 주택 구매, 자녀 결혼 같은 목돈 용도가 꼽혔습니다(같은 보도).
11월 6일 지식iN에도 퇴직금을 받으면 큰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정부안이 받는 단계에 넣은 장치는 세 가지입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정보를 미리 주도록 의무화하고,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며,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강영선 기고). 금융감독원도 11월 3일 업권 협회들과 장기·분산투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아시아타임즈 11월 8일).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해 둘 확인
먼저 내 계좌가 DB인지 DC인지부터 확인합니다. DB라면 이번 기금형 논의는 직접 해당하지 않고, DC라면 회사가 어떤 기금을 둘지와 어떤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할지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 정해지므로 그 논의가 열릴 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강영선 기고). 따로 고르지 않은 근로자의 적립금은 기본값 기금에서 운용됩니다(같은 기고).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다면 위 일정표에서 우리 회사 규모가 어느 해 줄에 해당하는지 봐 둡니다.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다면 연금 자동 지급은 아직 검토 단계라는 점을 기억하고, 지금 규정으로 받는 방법을 따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월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안의 시행 시기와 이 글의 정부안 일정이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참고한 곳: 파이낸셜신문 11월 6일, 포인트경제 11월 7일, 그린포스트코리아 11월 5일(강영선 쿼터백 연금연구소장 기고), 세계일보 11월 8일, 아시아투데이 11월 6일, 아시아타임즈 11월 8일.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발표 내용은 보도와 기고에 실린 문장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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